"남부발전 임금피크제 부당압박은 노동구조개악 신호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투본·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도입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개별동의서'를 강요한 것은 노동구조개악의 신호탄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2년간 임금의 110%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법에서 정한 자발적 동의, 집단적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자발적 동의를 가장한 형식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한국남부발전의 임금피크제 자체가 강제로 큰 폭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어서 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정년 연장 정책이라는 임금피크제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일이 기획재정부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한국남부발전의 취업규칙 변경등록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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