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투데이에너지]발전노조, 통상임금 청구 소송 승소

발전노조 2015.07.09 조회 수 417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청구 소송 승소
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급식보조비 등 포함
발전4사, 항소 예정
2015년 07월 06일 (월) 17:59:52[ 김병욱 기자 bwkim@tenews.kr ]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최근 발전4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는 발전노조가 발전4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본상여금은 2009년 12월16일 이후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장려금(200%)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들(발전4사)은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기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2015년 6월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발전노조)는 20%,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발전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발전노조는 ‘발전노동자’ 제202호 소식지를 통해 “지난 2012년초 발전노조는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개별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노조는 “막대한 소송비용과 실무의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발전노조는 집단소송을 택했으며 지난 2012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라며 “이는 공기업 최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전노조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노조(기업별 노조)는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합의서 작성경위로 보거나 합의서 내용을 생각해보라, 발전노조의 소송이 없었다면 회사가 합의서를 써줬겠나, 발전노조의 소송이 패한다면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발전노조는 “지금 이 순간 대표노조가 할 일은 발전노조의 소송을 지지·응원하고 소송 참가자들을 격려하면서 발전노조의 소송 결과대로 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들(발전 4사)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바로보기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 [한겨레] 민주노총 “야합이자 폭거” 규탄 노동조합 2006.09.13 1965
86 [민중의소리] 발전노조, 사측의 교섭제의에 파업중단 노동조합 2006.09.05 1976
85 [민중의소리] 동서발전 사상최대 강제 발령, 노조와해 노린 퇴출제도 시행? 노동조합 2011.01.26 1980
84 [전기신문] 화력발전 '세금폭탄' 발전사 '불만폭발' 노동조합 2011.03.16 1994
83 [민중의소리] 발전노조 "협상가결 안되면 내달 4일부터 총파업" 노동조합 2006.08.24 1995
82 [민중의소리]금품 건네다 적발된 동서발전,국무총리실에 허위보고까지 노동조합 2011.07.22 1996
81 [연합뉴스] 발전노조 "22일 파업찬반 투표" 노동조합 2006.08.22 2016
80 [매일노동뉴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막으려면 참여형 지배구조로 바꿔야 노동조합 2011.05.27 2032
79 [0717 기사모음]발전자회사 민영화 방침 철회 교육선전실 2008.07.17 2037
78 [보도자료] 대규모 정전사태는 예견된 인재였다! 노동조합 2011.09.15 2041
77 [매일노동뉴스]발전회사 노사 31개월째 단체교섭 '표류' 노동조합 2011.03.03 2059
76 [이데일리]발전사 노조,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 불신임 가결 노동조합 2009.11.11 2066
75 [에너지 신문] 전력구조개편 수면 위 ‘급부상’ 노동조합 2006.09.11 2067
74 [오마이뉴스]한전 자회사, 국감 앞두고 '수상한' 후원금 모금 노동조합 2006.08.30 2094
73 [민중의소리] 발전노조 쟁의조정 신청, 파업으로 가나 노동조합 2006.08.22 2097
72 [전기뉴스] “노조파괴 공작 혈안인 동서발전 사장 퇴진하라” (2면상단) 노동조합 2011.02.01 2105
71 [민중의소리]발전노조, "공공성 위해 총파업 피하지 않겠다." 노동조합 2006.08.22 2107
70 [디지털파워] 기고 “동서발전, 노조활동 지배개입 도 넘었다” 노동조합 2011.01.24 2132
69 FTA 반대운동 점점 거세져(펌글) lonelyrobo 2006.04.19 2144
68 [0710 기사모음]한국전력기술 2015년 완전 민영화 교육선전실 2008.07.10 214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