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부발전(주)사측의 임금피크제 일방강행,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결과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 공기업인 ‘남부발전(주)’, 정부 지침 준수하겠다며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일방 추진

- 노조 무시하고 전직원 ‘개별동의서’ 강요,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무법천지로 전락

박근혜 불통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부터 적나라한 부작용이 시작되었다. 공기업인 ‘남부발전(주)’ 회사 측은 정년 연장자에 대해, 한해 40%, 6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직원의 ‘동의서’를 강요하여 최근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측이 강요한 동의서 내용 별첨).

이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산하의 발전산업노조 남부발전본부와 기업노조인 ‘남부발전노조’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 강행한 결과다. 회사측은 두 노조 모두 조합원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 직원들에게 동의서명을 강요했다. 형식적으로는 과반수노조가 없다는 이유이지만,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두 노조가 모두 임금피크제에 반대했는데도 이와 같이 강행했다. 동의서 서명방식도 법에 요건으로 정한 자발적 동의, 집단적 토론을 통한 동의가 아니라 개별적 동의를 가장한 형식으로 부서별 설명회 개최 후 일정기간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마저도 개별적 면담 등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수집되고 있다.

민주노총 발전산업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왔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친사용자 노조로 알려진 남부발전노조(기업노조)조차도 형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불이익이 큰 임금피크제를 사측이 일방 강행하는 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정책이 자신감을 주었을 것이라 진단한다.

이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생생한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에 추진하려는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압박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멋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 남부발전(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앞으로 과반수 단일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임금피크제만이 아니라 다른 불이익 개정에도, 모든 사업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임금을 40~50%씩 삭감하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어느 노동자가 동의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개별 동의서를 받아서 임금을 삭감한다면 노동조합, 노동법, 헌법의 노동3권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남부발전(주)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의 취지를 무시한 기획재정부 지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같은 일을 하던 노동자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능률이 1/2로 떨어질 리가 만무한데도, 강제로 큰 폭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내용이다. 최근 정부 스스로 발표한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사례보다 정년연장 기간의 임금 삭감폭이 3~4배 이상에 이른다. 결국 월급 반만 받고 일하거나, 자진 퇴사하라는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다. 이것이 과연 고령화 사회를 예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 정책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정년연장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어떻게 되겠나?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요, 취업규칙 불이익개정 정책이 불러올 미래가 남부발전 현장이 되었다. 그나마 법을 지켜야하는 대규모 공기업에서, 또 노동조합이 있어도 마음대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게 된다면, 민간부문, 중소영세기업, 무노조기업,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눈에 훤하다. 사용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정책이 어떻게 정부 주장처럼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없는 일이다.

남부발전(주)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행동대장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임금피크제 강행 시도를 철회하라. 이번 사례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모두 반대하는 정책 일방 추진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산업노조와 함께, 정부와 남부발전(주) 사측이 강행하는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은 물론,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다.

2015년 7월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