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악, 정규직을 볼모로 삼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6.17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발표하였다. 예상대로 그들의 목적은 노동시장을 더욱 개악하는 것이었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큰 과제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의 일자리로 전환하며, 장시간노동을 규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자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상태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모든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단연 공무원`교사`공기업이 선두를 달리고 취업 경쟁률은 100:1, 200:1을 훌쩍 넘어간다.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회이고 국가적으로 낭비지만 취업하려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란 복잡할 것도 없이 정년,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좋은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사`공기업 노동자는 약 180만 여명, 대기업 노동자는 약 420만 여명으로 전체노동자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1,200만 노동자 대부분은 중소영세기업에 다니면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런 잘못된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누리는 것은 단연 재벌·대기업들이다.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200조원, 현대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저임금과 비정규노동이 만연한 노동시장에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본이 몽땅 가져간 사회적 이윤을 노동자`서민에게 돌려달라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권과 자본은 적반하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면서 그 화살을 600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사실 정규직노동자의 임금도 매년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하여 실질임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과 정권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으로 1,2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동시장 바로잡기에 나서지 않고 정규직노동자를 귀족으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 공작을 하면서 저임금`비정규`청년실업 문제를 정규직노동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제 자본과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공격해서 점차 유사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노동시장을 저임금`비정규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대한민국을 거대한 노동수용소로 만들어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정규직노동자가 양보한다고 해서 지금의 저임금`비정규직‘청년실업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정규직노동자를 볼모삼아 자본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