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연장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신호탄으로 삼다

지난 6.16 박근혜 정부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먼저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하고 이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성과연봉제도 점차 시행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이를 허구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내세워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 규정한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노후일자리, 노동력 확보, 노후대비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아래 국회는 2013년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하였다. 물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그것은 노사가 관련법에 따라 합의해서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정년연장의 법 개정취지를 망각하고 노사합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를 보면 정년연장으로 받는 2년치 임금을 정년 4년 전부터 쪼개서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 뜬금없이 청년실업을 들먹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노동자들은 2년치 임금을 별도의 임시보직에 종사하면서 4년에 나누어 받는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성과연봉제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이 임의적인 평가로 노동자들을 한 줄로 세우고 임금을 달리 지급하며 저성과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노동자를 감시통제와 생사여탈권을 기업에게 확실하게 쥐어주어 노동자들을 자본가의 노예집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그리고 퇴출제를 도입하는 일석삼조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그림을 그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50%나 되고 100대 대기업 노동자의 근속년수가 12년, 중소기업 노동자의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부가 청년실업으로 감추고 싶은 것은 기업들이 쌓아놓은 1,100조원 이르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이다. 국가의 역할인 분배구조 개선의 재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정부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거나 원·하청 불공정 관계를 시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부는 오직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더욱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정부가 얼마나 뼛속까지 자본편향인가는 청년실업을 앞세운 대대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말하려면 기업이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회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이익을 자본에 몰아준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는 이미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