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부를 다시 생각한다. 세월호, 메르스, 탄저균

국가라는 조직의 제1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최소역할이다. 이를 위해 세금으로 무장한 국가는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막아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내·외부적으로 국가최소역할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5년마다 선출되는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를 운영한다.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소식을 듣고 모여든 민간어선들과 민간잠수부들도 많았는데 정부는 고의처럼 보이는 관료적 통제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수장시켰다.

올해는 5.20부터 시작된 메르스가 거의 한 달째 계속되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고 학교는 불안하게 휴업을 반복한다. 더 많은 병원들이 메르스의 추가 진원지로 파악되고 있다. 항상 일류와 최고를 외치던 삼성서울병원이 지금 가장 심각한 메르스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에 이어 삼성보건복지부를 연상케 한다. 정부의 대책 없는 정보통제는 살기위한 국민들 간의 정보공유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유언비어는 엄벌하겠다고 으르렁대지만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설사 출처불분명의 정보라도 신속하게 공유하여 각자가 잘 판단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정보부재보다는 더 유익해 보인다. 오죽하면 서울시장이 나서고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메르스 예방과 대처법을 곳곳에 올리겠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4월말 주한미군은 미 국방부가 민간배달업체 페덱스를 통해 보낸 탄저균으로 5.21부터 오산 공군기지 세균실험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된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탄저균 국내반입은 주한미군의 일상적인 세균실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런 실험실이 평택을 비롯하여 용산과 군산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산기지로 보내진 탄저균은 죽음의 수소폭탄이라고 불리는 시베리안 탄저균이다. 잠복기가 최대 60일이고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치사율은 95%에 이른다. 역사상 가장 큰 참극은 구소련에서 발생하였는데 실험중 공기로 유출된 탄저균 포자로 인해 2개월 동안 주민 약 2,000여명이 사망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과 그 기지들은 미국의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정부는 알 수 없고 제지할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을 방문했지만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항의문을 전달하러 갔지만 전투경찰처럼 무장한 미군들에 의해 쫓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소파개정에 나설 의지가 없다. 하기야 주권국가의 기본인 군작전권도 미국에 반납을 애원하며 연장하는 정부인데 뭘 더 바라겠는가? 상상해보라! 만약에 조선의 군작전권이 주한일본군에 있다면 후세들은 조선이 독립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조직이 되어 있고, 삼성자본과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 있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조직인 국가를 두고 각자도생이라는 불가능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자신들의 힘으로 개조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 시사인 제404호(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