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계 반발

[뉴스데스크]◀ 앵커 ▶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실상 노조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규칙, 즉 사규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것으로 특히 노조동의가 없어도 개정이 가능하게 지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은 원칙적으로는 노조나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변경이면 노조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층 구직난이 심화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4년간 총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가이드라인 제시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건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근로조건 계약시키는 것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청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장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