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은 모든 노동자의 현실과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또는 노동조합)와 자본가가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금을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정한대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국가가 임금저하 경쟁이 가져올 노동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임금을 자본가에 법으로 강제하는 데 그것이 최저임금이다.

국가가 강제한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월 260만원, 가구당 인구가 2.5인이니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가구당 월수입은 650만원이다. 그런데 2015년 최저임금은 월 117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45%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약 500만명에 달한다. 나머지 300만 비정규노동자들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가계부채 1,020조원,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는 당연한 귀결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은 결코 높은 임금이 아니다. 월 2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에 1/3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비정규직노동자는 기초생활도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도 2% 밖에 되지 않아 이들은 임금협상도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벌어들인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자그마치 1,100조원이다.

1,800만 노동자 중 정년이 보장되는 직접고용 정규직노동자를 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청, 용역, 파견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 그리고 무기계약직, 특수고용노동자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비정규직인 것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이하이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여 임금 비용을 줄이는 경쟁을 하고 있어 비정규직은 확산일로에 있다.

저임금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에 비추어 최저임금을 정할 뿐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의지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저임금으로 방치할 경우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향한 임금삭감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저임금을 깨고 누구나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려면 노동자`서민들의 단결된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4.24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현실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