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비리수사단(이하 원전수사단)이 사실상 해체됐는데, 수사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원자력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 천근영 최석재 기자] 원전비리수사단(이하 원전수사단)이 사실상 해체됐는데, 수사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원자력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이 12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었고, 더 이상 수사도 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수사단은 작년 초까지 단장 포함 검사 12명에 수사관 70여명 등 80여명이 배치돼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 2명만이 남아 한수원과 납품관계에 있는 원전업체의 계약서류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수사단은 한수원을 비롯 한국전력기술 납품업체 등 원자력 관련회사의 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2013년 9명으로 원전비리수사단을 구성한 후 작년 초 12명까지 검사를 늘리고 한수원은 물론이고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원자력관련 자회사 그리고 이들과 계약관계 있는 납품 및 용역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원전수사단은 비리를 저지른 부품 납품업체의 직원과 한수원 전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 간부를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원전수사단은 2013년 9월 중간발표까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4명 불구속기소했다.

이 후 작년 5월 43명을 구속기소하고 55명을 불구속기소했다는 두번째 중간결과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검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한 관계자는 "원전비리수사단 담당 검사가 2명으로 줄어든 것이 두 달째 접어들었다"며 "한수원이 스스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정화작용을 통해 현재 더 이상의 수사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사중단 상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원전비리 수사에 대한) 집중 시기는 지났지만 고리 1호기 연장 등 언제든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할 여지가 있는 만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여지는 남겨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비리수사단이 검사 12명에 수사관 70명이나 붙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며 수백명을 잡아들여놓고도 구속한 것은 50명 남짓이고, 그 중 한수원 직원은 불과 몇 명 안 돼 체면을 구긴 상황이라 수사종결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1만명이 넘는 인력이 있는 한수원을 수사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면 한수원은 ‘원자력마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비리와 부패의 ‘청정지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비리 적폐해소를 외치면서 끝까지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밑도 끝도 없는 수건 돌리기는 그만하고 빨리 종결을 선언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원전비리 수사가 3년을 끌면서 한수원은 물론이고 원전업계의 피로감이 만성화된 상황"이라며 "비리가 드러나면 그 때 다시 수사단을 꾸리더라도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 살아나고 있는 원전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자력계 한 고위 관계자도 "극소수가 비리를 저질렀을 뿐인데, 전체가 마치 죄인집단처럼 매도하는 것도 참기 힘들지만, 이런 상황이 수년 이어지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며 "검찰이 체면 때문에 수사를 질질 끈다면 피로감이 만연해 오히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가 패배주의로 귀결돼박 대통령의 동남아 4개국 순방 이후 원전수출 등 원자력산업의 활성화 분위기가 살아나야 하는 데도 여전히 동면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할 실적도 내지 못 한 채 3년째 계속되고 원전비리수사가 원자력계를 멍들이고 있다.

천근영, 최석재 기자 sjj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