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월까지 공공·노동시장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과제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3∼4월 중 4대 개혁의 큰 축인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이 첫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개혁과제들도 잘 풀려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개혁은 국가재정의 부실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주 여야, 노조,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약속한 시간내 개혁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할 과제”라며 “노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이것이 어렵다고 해 피할 수도 없지만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 후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며 “우리 후세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후손들을 위해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이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내 후손들에게, 당장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암울하지 않은 희망있는 미래를 반드시 넘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중동순방 성과와 관련, “소중한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발견한 것으로 이런 것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반드시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순방의 결과가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며 “중동이라는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에 우리 인력과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이 많다”며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것도 통과시켜주기를 국회에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