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죤 짱나!
발전노조 뭐하는끼냐!
오늘 같이 판결나는 날인디...
발전노조 뭐하는끼냐!
오늘 같이 판결나는 날인디...
3개의 댓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 4130 | 발전노조의 프레임 짜기 1 |
 프레임워크
| 2019.01.09 | 2042 | 0 |
| 4129 | 노조원 형제 자매분들 바쁘시더라도 글 한번만 읽어주시고 국민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
유현재
| 2020.07.14 | 2041 | 0 |
| 4128 | 김영덕 본부장에게 10 |
서산
| 2011.05.24 | 2036 | 0 |
| 4127 | 비계량 평가가 등수 좌우??? |
전기맨
| 2011.05.27 | 2035 | 0 |
| 4126 | 빌어먹는 양심 2 |
빌어먹는양심
| 2011.04.09 | 2034 | 0 |
| 4125 | 김동성씨는 전력노조 해고자 |
똥성사랑
| 2018.12.11 | 2031 | 0 |
| 4124 | 이번주 토요일 새누리당 부정선거 심판 국민대회 |
민주주의
| 2013.10.14 | 2030 | 0 |
| 4123 | 남부 통상임금 4 |
통상임금 궁금이
| 2015.06.15 | 2028 | 0 |
| 4122 | 퇴직연금 절대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12 |
보령화력지부
| 2011.04.30 | 2027 | 0 |
| 4121 | 남동본부와 현 중앙의 짜고치는 ..... 7 |
당진남
| 2011.10.04 | 2027 | 0 |
| 4120 | [부고] 도서전력지부 김성근(흑산도) 부친상 알림 1 |
도서
| 2019.06.08 | 2027 | 0 |
| 남부노조 통상임금판결는 원고 일부승 입니다 3 |
짱나
| 2015.01.15 | 2026 | 0 | |
| 4118 | 내년이면 발전노조가 막아 줄 수 없다. 7 |
진실
| 2012.09.18 | 2025 | 0 |
| 4117 | 중부발전은 성희롱!!!성폭력!! 회사 |
중부
| 2017.06.01 | 2023 | 0 |
| 4116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거늘 7 |
태안
| 2015.07.10 | 2022 | 0 |
| 4115 | (알림) 노동자계급정치가 출범합니다 |
서울변혁모임
| 2013.10.31 | 2020 | 0 |
| 4114 | 동서 쓰레기들 청소예정 1 |
갈대
| 2012.02.17 | 2018 | 0 |
| 4113 | 동서노조 뭐하니 2 |
길구
| 2013.02.27 | 2017 | 0 |
| 4112 | 출근길 언제까지 트렁크 열어야 합니까? 1 |
하동
| 2011.06.15 | 2016 | 0 |
| 4111 | 당진에서 이런일이? 6 |
추진위
| 2011.12.15 | 2015 | 0 |
동서
2015.01.15남부
2015.01.1515일 열린 남부발전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20%는 원고인 노조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피고인 회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명시돼지 않아 정확히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소송 비용 분담 비율을 놓고 볼 때 소송 금액의 80% 정도만 인정받을 것으로 남부발전 측은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이다.
발전사 등 공기업의 경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노조 측이 회사에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임금분을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발전사는 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많아 소송에 질 경우 회사별로 평균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의 변형을 주는 등 비용절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발전노조에서 발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선고는 연기됐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돼 있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변론 재개란 보통 원고와 피고 중의 한쪽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 것으로, 때로는 판사가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고, 변론도 이미 수차례 진행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발전
2015.01.15재판하지 않고 발전노조에 빌붙으려 한 회사노조 걱정이나 하세요
결국 발전이 맞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