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일부 공기업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 부족분 확보와 공기업의 부채 축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상장에 알맞은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지난달 세종시에서 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상장 제도와 절차, 상장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기업의) 상장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상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공기업 상장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보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영화 논란에 휩사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장이 불발됐다.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추진하는 까닭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장만 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영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주 방식의 상장이 유력해 보인다.
공기업 304개사(상장된 8개사 포함) 가운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바로 상장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11개사다.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사와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곳 및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이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지난달 세종시에서 한국거래소와 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상장 제도와 절차, 상장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기업의) 상장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기업 상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공기업 상장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보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영화 논란에 휩사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장이 불발됐다.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추진하는 까닭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장만 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영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주 방식의 상장이 유력해 보인다.
공기업 304개사(상장된 8개사 포함) 가운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바로 상장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11개사다.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사와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곳 및 한전KDN, 한국원자력연료 등이다.
나는 꼼수다
참 끈질겨
2014.12.15참 끈질겨 명바기랑 근혜랑 주변에 있는 넘들은 그넘이 그넘이고 어뜩하면 한 몫 챙길까 생각하는 버러지 같은 넘들만 이렇게 넘쳐나는지....
운전원
2014.12.15임금동결
2014.12.15예상 시나리오.
1. 처음에 반대하는 척 한다.
2.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팽부에서는 민영화에 찬성하면 경평1등에 성과급 90프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주식시장 상장시 우리사주를 듬뿍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조하번을 설득하고
3 정부투자기관으로 눈치보며 지내는 것 보다는 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민영화를 해도 고용이 보장되고
높을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조하번들에게 선전한다.
4 막장에는 반대하면 임금 동결 및 복지기금 미출연은 물론 정부의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할 수 도 있다고 조합원을 협박
5 끝내는 묻지마 투표로 민영화에 찬성을 유도해내는 기술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됨.
이렇게 서서히 시들어가네요^^ 아~~ 옛날이여!
예언자
2014.12.15조건은 노조간부 특별승진 시켜준다고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올해 회사노조의 추진력 보시면 불보듯 합니다.
승격노
2014.12.16그넘의 승격이야기 좀 고만하시오. 그넘들 승격하거나 말거나 지금이 그 승격가지고 논할때요...
그거 아니라도 힘 없는 노조는 언제나 회사에게 끌려다니게 마련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