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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합의

국조 2014.12.11 조회 수 705 추천 수 0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결국 합의했다.

여권이 요구해온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권이 주장해온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빅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여야는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이 10일 밝힌 현안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오후 3시 20분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이른바 2+2 회동인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4가지 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 등 4가지다.

이렇게 4가지에 대해 합의했고, 아울러 이날 합의되지 못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후에 계속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등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 재임 당시 자원외교 비리의혹으로 번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촉구 결의를 다지고 참여연대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 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사업, 가스공사의 캐나다 셰일가스 투자사업  등의 실패로 발생한 손해액이 수천억원 이상에 이르며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정권 홍보와 개인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비전도 없는 개발 사업에 엄청난 혈세를 탕진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MB정부 당시 자원외교는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MB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도,  MB정부 실세들에 의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보고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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