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지난 10년 동안 민간발전정비업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16일 5개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사들이)정부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10년 동안 6개 민간정비업체에 정비물량을 몰아줬다"면서 "(민간정비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3309억원의 수의계약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전사 계약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어디에도 법적인 수의계약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정책적인 이유로 10년째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홍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작년부터 일부 경쟁입찰을 하고 있지만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이고, 새로운 업체는 단 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09년 정부 및 발전사, 민간정비사가 지난해부터 경쟁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민간정비업체가 적다는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개 정비업체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놓고 경쟁력 있는 민간정비업체가 적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부발전은 'KoPES'라는 출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부발전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KoPES에 남부발전이 출자한 3개 열병합발전소 정비용역 976억원의 일감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발전사들이 민간정비업체들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특정업체들에게만 지난 10년 동안 특혜성수의계약으로 수천억원의 일감몰아주고, 수의계약으로 기존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 "또한 남부발전 출신들이 Kopes와 대주주인 대구그린파워의 사장으로 있는데, 낙하산 인사이고 '관피아'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