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ESS·주민참여, 신재생 가중치 우대

인센티브 2014.09.16 조회 수 988 추천 수 0
풍력발전기에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12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일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창출을 위해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30%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대규모 송전선로 주변)의 가중치 역시 높아지게 된다.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 피크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하고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의 20%를 우대할방침이다.

아울러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전면 개선된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를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하고 조류, 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한다. 또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 조력(방조제無)은 고정형 또는 변동형 가중치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밖에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에 따른 우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설치유형 및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동 지침 개정안은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31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에 함께 합시다! 1 비솔솔 2012.01.07 736 0
3730 박종옥집행부는 임기 끝나면 발전노조 탈퇴합니다. 7 중부 2012.01.07 962 0
3729 (정치시평) 진보가 부끄럽다 손호철 2012.05.14 968 0
3728 해고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산출내역을 공개하라...그들의 동기를 평균임금을 공개하라...호봉27호봉부터 29호봉까지 공개를 하면 이 분란을 어느정도 감소를 시킬수 있는데 산별중앙은 뭐하고 있는기..쓸데 없는 데 참견말고 그들의 평균호봉을 하루속히 공개하라 4 호봉공개 2012.01.07 797 0
3727 쌍용차, 2차 포위의 날! 비솔솔 2012.01.07 666 0
3726 직권조인의 파장을 덮어 보려는 동서노조와 회사의 통상임금 합의서 5 조합원 2012.11.02 2636 0
3725 안철수 대선후보,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발표 1 전부퇴출 2012.11.02 1147 0
3724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알림 3 현장 2012.11.05 913 0
3723 이길구 아웃 4 소식 2012.11.05 1540 0
3722 11월 6일 코오롱투쟁 승리를 위한 화요 촛불문화제에서 만나요! 코오롱공대위 2012.11.06 828 0
3721 ‘발전회사가 민주노조 파괴’ 사실로 6 한겨례 2012.11.06 1278 0
3720 동서본부장의 알랑방구!!! 13 알랑방구 2012.11.02 2572 0
3719 중부도 연봉제 도입!! 1 확인 2012.11.07 1113 0
3718 중부본부장 유춘민도 불신임 대상이다. 2 중부 2012.01.07 752 0
3717 턱수염 제모 관련 정보 더 보기 ▲▲ 송진욱 2012.01.07 781 0
3716 중앙집행부의 불신임에 대하여 1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7 이상봉 2012.01.09 784 0
3715 직권조인 관련 판례 4 공부들 좀 하셔 2012.10.24 2166 0
3714 통상임금소송 3 gg 2012.10.24 2193 0
3713 동서노조는 무너지고..두번째 무너질 어용노조는? 11 퀴즈 2012.10.25 2110 0
3712 고민의 구조조정과 생각의 집중 카카시 2012.10.25 507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