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비상경보기

(방심했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남동노조가 복지제도의 대대적인 폐지와 축소로 점철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던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상·순직 특별조의금, 퇴직예정자 기념품, 중학교 자녀학자금, 가족 건강검진,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업무상 재해 시 차액 회사 지원 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창립기념일 지원비, 장기근속격려금, 질병휴가, 경조휴가는 축소하였다. 일시에 12개의 복지제도가 찬반투표에 의해 폐지되거나 축소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부담이 되었던지 6.10 대표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협의 시행’은 6.26 투표 공고 일에 가서야 남동노사가 급히 철회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반기 임금협약 체결 시기로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다. 즉 남동회사와 남동노조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3 열린 사내기금협의회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성적별로 차등지급하는 장학금제도로 개악하는 안에 대해 남동노조는 공식적인 반대의사도 없이 ‘개선안’으로 올려 노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자녀결혼 및 부모회갑 축하금은 폐지하고 명절기념품 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노사가 협의해나가자고 합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남동노조가 눈 딱 감고 도장 찍어주면 이것도 끝장난다.

정리하자면 남동회사는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과 복지 폐지 및 축소 방침에 따라 남동노조에 개악(안)을 던졌는데, 남동노조는 모두 덥석 물었다가 임금체계 개악(안)만 뱉어낸 상태다. 또 남동회사가 사내기금협의회에서 대학생 학자금 폐지 등 복지제도 폐지 또는 축소를 던지자 남동노조는 바로 삼키지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해주었다.

남동회사의 임금체계 개편과 복지제도 폐지·축소 시나리오를 상정해보면 먼저 올해 7월 단체협약에서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다. 다음으로 사내기금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대학생 자녀학자금 폐지 등 추가적으로 복지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한다. 마지막으로 시도하려다 유보된 임금체계 개편은 하반기 임금협약 체결 시 도입하여 이참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반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만약에 남동회사와 남동노조가 바라는 대로 단체협약 개악(안)이 조합원들의 손으로 통과될 경우, 이들은 그 자신감으로 대학생 자녀학자금 폐지와 임금체계 개편을 파죽지세로 밀고 나갈 것이다. 즉 저항의 기세를 일단 꺾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공공연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단체협약 개악(안)이 부결될 경우 이들의 당초 계획은 밑으로부터 흔들리면서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발전노조와 남동노조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투표를 단지 이들이 이번에 던져놓은 단체협약 개악(안)으로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기만과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단체협약 개악(안)이 투표로 통과될 경우 이어서 대학생 자녀학자금 폐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추가적인 복지제도 폐지와 축소 등이 차례로 들이닥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번 투표에 임해야 회사가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이번 투표가 갖는 의미와 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남동에 비상경보기가 울리고 있다. 하나라도 방심했다가는 모두를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