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해소의 일환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노사 차원을 넘어 노정갈등으로 치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공공기관 노조들은 복리후생 축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안건에 대해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든다며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 문제는 노조원들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간부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라 임원을 제외한 간부들 역시 정부의 강경방침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일부 기관들은 노조를 설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노사갈등이 노정갈등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저항, “이유 있다” VS “그래도 내려놔야”= 경영평가 성과급의 성격을 놓고 정부와 노조 간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다. 정부는 경평 결과가 D, E 등급인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불확정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경평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당수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경평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경평 성과급이 정부가 예산을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던 급여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 것이고, 성격도 고정적․정기적이어서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평가의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경우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직원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커 일각에서는 노조의 반발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합의점 찾기 어려워...서로 눈치 보기 ‘급급’=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하고 있는 24개 중점관리기관 중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22곳에 이른다.
2곳 정도만 정부 안을 받아들여 단협을 수정했을 뿐 한전과 발전6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은 아직 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기관들마다 다른 회사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별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되 있지 않은 발전사들의 경우 기업별 노조와 사측간의 협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노사가 만나기만 해도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등 갖가지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전5사가 동시에 한 자리에 마주 앉아 협상도 하고, 합의까지 이르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경영진과 노조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 발전사 기업별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1~2개 발전사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나머지 발전사도 도미노처럼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업별 노조라는 특성 때문에 협상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급단체에 가입해 상급단체에 협상을 맡기는 게 오히려 속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 노조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촉각’=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관의 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개별 움직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상급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해 개별 단협이 아닌 정부와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는 심산에서다.
발전사 기업별 노조 관계자는 “이미 발전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돼 있어 상급단체 가입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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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씹철이
2014.06.12드디어 남동이 '임금개편까지 합의'했구나~~~
남동 성과급 몇백 더 받자고, 개인당 수억 날리겠구나~~
간부들도 씹철이라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