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 일시 : 2014년 5월 2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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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관련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니다. ===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스스로 공공성 훼손하는 비정상적 대책"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공공기관 부채 진단·해법 모색 사회적 특별기구' 제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공공적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각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제시한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운 계획을 보면 대부분 자산매각과 사업축소"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적 역할을 훼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특위와 박원석 정의당 의원,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공공기관 과도한 '제 살 깎아내기' 우려"=오건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18개 중점관리기관들이 제출한 부채관리계획은 크게 사업조정·자산매각·경영효율화 분야로 나뉜다.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자구책 중심으로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 결국 부채 축소는 자산매각과 사업추진 연기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각 기관의 부채를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 대비 30% 이상 추가 감축하라는 내용의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관들이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제 살 깎아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 지분과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을 비롯해 민자고속도로 6개 출자회사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심지어 도로공사가 4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민간매각도 추진 중이다. 건설관리공사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책임감리 강화와 안전 등 건설감리 전문화의 일환으로 1993년 만든 공공기관이다.

오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팔 수 있는 건 팔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에 넘기라고 한다"며 "사실 민간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다만 민간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맡아 왔던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민간자본이 도입될 경우 내부 효율이 증대될지는 몰라도 기업의 독점 이윤추구 행위로 요금 인상·서비스 질 저하·인력축소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사회적 특별기구 구성하자"=그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부채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국민은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심각한 환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국회·공공기관 종사자, 이용자인 시민·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종합적 대안을 내놓자"며 "한국 사회에 공공기관론을 정립하고 공공기관을 '시민의 벗'으로 재탄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각 기관의 자발적인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을 내세운 비자발적이고 획일적이며 강압적인 지침"이라며 "정말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하려면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정부는 합리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공공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