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노동자에게 최악의 국가(The world’s worst countries for workers) 24개국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제노총(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22일 밝혔다. ITU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세계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인도·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이집트·그리스·과테말라·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스와질란드·터키·잠비아·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지만 노동자가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5등급보다 아래인 5+등급도 있는데 소말리아·남수단·중앙아프리카공화국·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국가들이다.
ITUC는 한국이 5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교직원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이후 조합원 대량해고를 근거로 들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내 노동계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노동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단지 부끄럽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며 "돈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은 정부와 자본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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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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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총이 우리나라에 부여한 GRI 5등급은 노동법이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을 의미한다"며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부끄러운 현실을 기초부터 바꾸고 기본을 탄탄히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상황을 모니터하는 권리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존경제’부터 걱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성명에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재벌대기업의 사상최대 수익경신 소식 아래에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었다"며 "규제개혁만 늘어놓으며 재벌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국정철학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