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1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소위 정상화 대책 실행도구로 전락했다”며 “친정부 평가단 임원 임명, 경영평가단 집단 사퇴, 잘못된 지표 선정 등 파행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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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이 경영평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경영평가에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3월 8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샵에서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사퇴하면서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노사관리’ 지표가 ‘복리후생’ 평가로 변질되면서 노사자율로 결정돼야할 근로조건과 단협체결을 사실상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게 했다. 경영평가를 통한 노조 무력화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해야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거의 적의 수준으로 보고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짜 사업, 민영화 수단으로 동원 우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경영평가는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노조 무력화 정책이며 알짜 사업을 민영화.영리화 하는 합리적 기재로 동원할 우려가 크다”며 “4월 8일 정부경영 평가단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사퇴한 사건은 경영 평가가 얼마나 불공정한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부실의 모든 책임을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지우고 있다”며 “경영평가 내용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반노조적 정서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사 간 단체협약을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는 초헌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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