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일) 한국전력과 발전6개사가 “2020년까지 42.45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11.5GW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42.5조원의 재원중 10조원은 당기순이익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2.5조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의 전력난 극복,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축소, 환경문제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발전6개사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정부의 목표 대비 실적을 이행하고, 신재생 관련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려서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경제가 위기인 것처럼 호도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은 정부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LH공사의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지시한 것은 정부다.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대강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것도 정부다. 에너지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과 해외투자에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도 정부다. 노동자들은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이제 정부가 한전과 발전6개사로 하여금 42.5조원이 소요되는 정부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노사관계에의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나친 민간재벌의 참여와 진입을 경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확대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민간재벌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서도 안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발전회사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가는 동안, 전력구입비의 증가는 고스란히 한전그룹사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