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