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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국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의 핵심 요체

노동자 2013.12.28 조회 수 3044 추천 수 0

공공노동자들이 총단결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이 필요하다.

파업지도부 구축과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만이 민영화를 분쇄할수 있다.


둘째는 현재는 공기업 민영화 저지와 민주주의 문제는

영국의 대처처럼 선거공약의 정통성이 없다.그럼으로 정권은 그 불법이 자행되면 될수록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법치 영혼에 정권의 위기를 맞게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존재는 선거이다.

선거는 국민들과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정권은 정통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자신의 공약도 대의민주주의 국회로 부터 국민들의 간접정치 대의정치의 절차로

심의되고 그 절차의 공약의 실현의 조건이 바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여당의 통과도 다수결이란 거수기로써 다수결은 독재이다

다수결은 소수와 다양한 정당으로 부터 구성된 국회에서 각자의 안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다수의석 새누리당 안으로만 통과 시키는 것이 국회의 무력화이다 국회 정치는 다수의 조정과 조율 합의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다수결의 거수기의 횡포는 직접민주주의가 있다.


노동자들이 소수의 정당으로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갔지만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쫒아내고 있다.

의회정치가 실종되고 작동할수 없는 처지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국회의 구조와 성격을 알지 못하고 대의민주주의 국회운영을 지도부의 관념적 새누리당과 국회운영이 결국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게 한 요인이다.

솔직하게 새누리당의 안하무인의 국회독점운영에 민주당 지도부는 단식이라도 하면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대의민주주의 국회정상화를 추구 했어야 한다.


단지 안건의 주고받기식 협상의 모습은 그것이 국회구조나 국민들의 현재의 정치요구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그럼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여야간의 협상안은 늘 아두것도 실현되는 것이 없다.


국민들 민주당에 사실상 대선승리 정권교체의 투표를 했다 이것이 부정선거 선관위의 중립의 위반으로 국민들의 정치요구가 사라졌다면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는가?


재벌들의 기득권은 바로 이지점에서 군사독재와 같은 일방적 경찰국가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며 국정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고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들의 정치요구가 무엇인지 조선일보 낙하산 권력의 언론에 갖혀서 대선의 민주당으로 힘을 모은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큰 힘을 재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지금 이라도 민주당은 비상적 지도를 결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난국의 직접민주주의 속에서 박근혜를 퇴진 투쟁에 나서며 국민들의 거국내각 특검제 실현하라!


공기업 민영화는 거국내각에서 내각총사퇴가 된 마당에는 그 추진의 불법과 절차의 반민주성 철도민영화 역시

국회의 권한이나 이것을 기만하고 회피한 주무장관들을 즉시 청문회를 실시하고 특검대상으로 우선 먼저 추진하자!


공기업 노동자들이 공기업 민영화 저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박근혜 퇴진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권력은 거국내각에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세워야 현재의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의 잘못된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는 나오지 않는다 민영화 저지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대오 구축과 실질적인 공공노동자들의 연대파업 축이 조직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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