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10시~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 기후정의연대 / 한수원노조 / 발전노조 / 가스공사지부

- 주관 : 국회의원 김제남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사회공공연구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정부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전망을 계획하고 발표하는데 지난 12월 11일 한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후 발표만을 남겨 두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과장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방향과 정책과제’ 발제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연구실장과 이헌석 기후정의연대 대표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주요 내용>

- 전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목표 설정이 과장되어 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현실에서는 8기를 더 지어야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 국가 에너지 전망을 1차에서는 석유에너지에서 2차는 전력으로 변경한 것 뿐이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

- 전력수요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목표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대안으로 제시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은 산업용 전력이 다른 전기에 비해 원가이하로 지원 받고 있는데 민자발전이 분산형 전력망을 구실로 세제해택이나 추가적인 지원을 전력거래와 더불어 이중 삼중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 석탄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석탄이 사치품도 아닌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은 이미 전기요금에서 전력기반기금 3.7%을 부과하여 이미 납부되고 있다.

- 제13차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의 원전 비리로 촉발된 원전 발전소 정지로 인한 당기순손실 2조원에 대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수익을 정산 조정계수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의결하는 등 민자발전회사의 수익은 보전해 주고 공공기관의 수익만 조정하는 전력시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정부는 OECD 국가 중 1인당 전력사용량이 최고에 달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나라 전기사용량의 60%가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 전력사용량은 OECD 국가의 절반수준도 안된다.

- 원전에 대한 비용에 사회적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원자력폐기 비용이 엄청나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