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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총력투쟁 선언.. 공공기관 부채 주범 처벌하라

노동조합 2013.12.04 조회 수 1780 추천 수 0

 << 공공운수노조연맹 기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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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사관계마저 불법 개입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한국노총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이 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벌어진 일"이라며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잘못된 국책사업을 벌인 부분에 대해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로 불러낸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바로서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박근헤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 국정원 개입,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 현정권 비판세력 종북몰이로 몰아가더니 공무원노조, 전교조 불인정에 이어 공공노동자들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헌법과 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까지도 간섭하려 한다"며 "경제수장이 우리나라 295개 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뒷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부채 493조의 원인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정부 정책의 실패으로 빚어진 결과이며  각종 공공요금의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중,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환 정부의 낙하산 인사, 허수아비 사장도 부채증가를 부채질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말한 끝난 파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한 이후 지난달 28일 공대위 5개 연맹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차 "공공노동자가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며 나라가 위중하니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발언을 하며 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곧 발표할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은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에 막혀 무산됐다.


한편, 공대위는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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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은 첨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기관 정상화를 빙자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493조 부채는 방만경영이 원인이라며 부총리가 나서서 파티가 끝났다고 떠들더니, 이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방만경영 발본색원’과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지난 11월 2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대위 5개 연맹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노동자가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면서, 나라가 위중하니 정부의 단협개입도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보라. 공공기관과 종사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오석 부총리의 초헌법적 행태를 보라. 단체교섭권은 헌법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노동3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295개 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뒷조사를 지시하는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이미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을 경영평가와 감사원감사, 부처 업무감사 등으로 강력하게 통제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정부가 사실상 좌지우지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면서 마치 범죄집단으로 낙인찍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정국혼란을 무마시킬 방편으로 현 정부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위해 꺼내든 히든카드가 공공기관 마녀사냥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 5년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이 아닌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정권차원에서 저질러 놓은 정책실패와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원인이다. 또한, 정부에서 앉혀놓은 낙하산․허수아비 사장도 부채증가를 부채질 하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말한 끝난 파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는지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파티 주인공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개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단체협약, 방만경영이 부채원인이라고 악의적으로 계속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면, 부채문제는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원인발생으로 인한 비용을 원인 유발자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듯이, 부채해결도 같은 원리로 답은 하나다.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운 빚, 원인자인 정부가 갚으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부채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한다는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을 즉각 중단하라. 계속적으로 부도덕, 방만경영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조일 경우, 양대노총 전 공공노동자는 단결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임할 것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2013년 12월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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