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연맹 기사 인용 >>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공공부문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사관계마저 불법 개입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한국노총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관료들이 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보내서 벌어진 일"이라며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잘못된 국책사업을 벌인 부분에 대해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로 불러낸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 바로서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위원장은 “박근헤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 국정원 개입,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공개, 현정권 비판세력 종북몰이로 몰아가더니 공무원노조, 전교조 불인정에 이어 공공노동자들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헌법과 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까지도 간섭하려 한다"며 "경제수장이 우리나라 295개 전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뒷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부채 493조의 원인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정부 정책의 실패으로 빚어진 결과이며 각종 공공요금의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중,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환 정부의 낙하산 인사, 허수아비 사장도 부채증가를 부채질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말한 끝난 파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한 이후 지난달 28일 공대위 5개 연맹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차 "공공노동자가 거리로 나가도 어쩔 수 없다"며 나라가 위중하니 정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발언을 하며 정부의 속내를 드러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곧 발표할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은 공공기관과 종사자 죽이기 방안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려 했지만 경찰에 막혀 무산됐다. 한편, 공대위는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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