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 무시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5년 동안 시간제 93만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가 필요한 경력단절 여성노동자와 청년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간제 신규 일자리로 유인, 흡수시켜서 93만개 시간제 실적채우기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여성과 청년노동자에게 실업이냐? 시간제냐?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주된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84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조건도 거의 무권리에 가깝다. 돌봄강사의 경우 26.3%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자다. 이들은 실제 노동시간보다 축소된 근로계약을 강요당해 왔으며, 이는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악용한 사례다. 시간제라는 이유로 저임금, 근기법적용 제외, 무료노동까지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간제(여성73%)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정규직 시간제’라는 거짓 홍보로 시간제의 열악성을 은폐하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 삼성에게 저임금비정규직 마음대로 채용하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중단하라!

박근혜정부와 삼성이 시간제 확대로 노동착취 야합을 하고 있다. 13일 정부가 시간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자 삼성도 시간제 일자리 6천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최종범노동자의 죽음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삼성이 또 다른 최종범노동자를 만드는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무노조경영, 노조탄압, 근기법위반 등 반노동 악명을 떨치고 있는 삼성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끝이 없다.

올해 삼성그룹 13개 상장사의 사내유보율이 3천709%로 치솟았다. 이들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2010년 108조원에서 50.1% 늘어난 162조 1천억원으로 10대그룹 중 상승폭이 최고다. 이러한 삼성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그보다 더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돈이 차고 넘치는 삼성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도 모자랄 판에 시간제 확대의 돌격대로 나서는 행태는 무노조경영. 반노동 기업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는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오히려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선봉대로 나설 것을 부추기는 행사다.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와 대기업이 근기법조차 안지켜지는 저임금알바 일자리 전시회인 ‘시간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이다.

우리는 저임금 알바 시간제 일자리를 결단코 거부한다. 박근혜정부는 여성과 청년노동자에게 저임금 차별 일자리 강요를 중단하고 노동권이 존중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즉각 나서라.

- 저임금알바 일자리의 전시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중단하라!

- 양질의 일자리창출 외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는 대기업을 규탄한다!

- 10대 그룹 사내유금 477조원, 돈이 넘치는 대기업(삼성,롯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라!

- 용돈벌이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에게 강요 말라!

- 여성 . 청년노동자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의 희생양을 거부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

2013.1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