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14일), 기획재정부는 21개 주요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새벽부터 불러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가 주재하는 조찬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부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파티는 끝났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부채의 원인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부동산 정책실패, 공공요금 정책실패, 해외자원개발 정책실패가 모두 공공기관 부채로 전가되었다.

  정책 실패로 부채를 만든 진짜 책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지금 청와대에 있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고위직에 앉아있고, 일부는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최대 책임자인 이명박 씨는 뻔뻔하게 골프나 즐기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했다는 이야기도, 자신들의 급여부터 반납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부터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십조원 빚더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만경영’의 사례로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을 하나로 묶어 언급하면서 ‘정상화 대책’을 내겠다고 한다. 어떻게 임금과 단체협약이 부채와 비리, 권한남용과 같은 선상에 묶일 수가 있나? 임금과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다. 부채와 비리, 권한남용은 사측 일부 간부의 범죄행위다. 일국의 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는 데에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야말로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민간기업이었다면 감원, 구조조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줄까지 놓고 협박질을 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라 보기에 낯 뜨거운, 시정잡배 식 행태다. 민간기업이라도 고용안정을 증진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기획재정부의 논리라면, 공공 정책의 실패로 부채를 만든 책임을 놓고 대통령과 장관부터 사퇴할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채의 원인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부채 원인이 된 실패한 공공기관 정책을 폐지하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이미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어이없는 논리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경우, 우리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공공부문 30만 노동의 투쟁과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3.11.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 기획재정부 장관의 조찬간담회 발언 자료 등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