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2017년까지 1만6500개 창출… 전일제는 줄고 저임금 알바 양산 우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ㆍ정부, 시간제 공무원 4000명·교사 3500명 채용
ㆍ‘고용률 70% 달성’ 집착에 노동계선 강력 반발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임금을 지원해 대기업 채용박람회도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저임금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뽑고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공무원의 겸직도 시간제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9000명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와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시간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대체인력도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삼성·롯데·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어 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일자리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말만 바꾼 것으로 고용률 70%를 나쁜 일자리로 채우려는 비정규직 양산 계획”이라며 “일자리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낮은 임금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신규 직원을 뽑을 계획이라면 정부 계획에 따라 그중 20명분을 반일제로 나눠서 40명을 뽑게 된다. 전체 채용 숫자는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지만 그만큼 ‘반듯한’ 전일제 일자리 수는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노총이 안전행정부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토대로 기본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간제 임금은 월 70만~9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일제에 비해 승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9급 1호봉 전일제 기본급은 월 120만3500원이고 시간제는 절반인 60만1750원을 받는다. 10년 후 전일제 임금은 199만1000원으로 늘어나지만 시간제는 81만6300원으로 41%에 불과하다. 20년이 지나도 시간제 임금은 전일제의 32%인 99만5550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시간제는 25년을 일해야 전일제 1년차와 비슷한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청년층 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획재정부에 내년 채용계획을 제출한 24개 공공기관 중 23곳은 시간제를 신입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 기관들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 연봉은 평균 1600만원이다. 중부발전은 고졸 채용 인턴직 중 75%를 시간제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경비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한 가스공사와 같이 저임금의 보조 업무로 시간제 일자리를 주로 채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은 “대부분 기관이 시간제 일자리를 신입으로 하고 고졸 채용 할당을 시간제 할당과 중복해 사용한다”면서 “상당수 시간제 일자리가 고졸 인턴 채용에서 고졸 시간제로 옮겨가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ㆍ‘고용률 70% 달성’ 집착에 노동계선 강력 반발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1만6500명 규모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임금을 지원해 대기업 채용박람회도 열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저임금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뽑고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제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공무원의 겸직도 시간제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과 공무원연금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9000명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기획재정부의 기관 경영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와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시간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일제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대체인력도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지원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도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삼성·롯데·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어 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일자리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말만 바꾼 것으로 고용률 70%를 나쁜 일자리로 채우려는 비정규직 양산 계획”이라며 “일자리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13일 강원 강릉시 강릉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벽에 붙여진 구인정보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낮은 임금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신규 직원을 뽑을 계획이라면 정부 계획에 따라 그중 20명분을 반일제로 나눠서 40명을 뽑게 된다. 전체 채용 숫자는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지만 그만큼 ‘반듯한’ 전일제 일자리 수는 10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민주노총이 안전행정부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토대로 기본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간제 임금은 월 70만~9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일제에 비해 승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9급 1호봉 전일제 기본급은 월 120만3500원이고 시간제는 절반인 60만1750원을 받는다. 10년 후 전일제 임금은 199만1000원으로 늘어나지만 시간제는 81만6300원으로 41%에 불과하다. 20년이 지나도 시간제 임금은 전일제의 32%인 99만5550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시간제는 25년을 일해야 전일제 1년차와 비슷한 기본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청년층 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획재정부에 내년 채용계획을 제출한 24개 공공기관 중 23곳은 시간제를 신입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 기관들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 연봉은 평균 1600만원이다. 중부발전은 고졸 채용 인턴직 중 75%를 시간제로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경비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한 가스공사와 같이 저임금의 보조 업무로 시간제 일자리를 주로 채우려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은 “대부분 기관이 시간제 일자리를 신입으로 하고 고졸 채용 할당을 시간제 할당과 중복해 사용한다”면서 “상당수 시간제 일자리가 고졸 인턴 채용에서 고졸 시간제로 옮겨가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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