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ome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경향 2013.11.13 조회 수 2772 추천 수 0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 ㆍ임금개선위 방안 마련… 정기적 지급 항목 모두 해당
    ㆍ특별상여금 제외… ‘사용자 입증 책임’ 제2안도 제시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식 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국한하고 있는 노동부 예규와 달리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원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원 판례에 맞게 노동부 예규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뼈대로 해서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위원은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의 보완책을 달아서 제2안으로 제출했지만 12명의 위원 중 8~9명이 동의한 1안을 다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1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는 기업 부담을 감안해서 몇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확대된 전체 통상임금의 70%만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특별상여금처럼 회사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소급 적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달았다.

    또 다른 위원은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 내로 한정하는 두번째 안도 ‘몇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돈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단서를 달았으며, 예를 들어 효도수당이나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비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안이 시행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에디터 에디터
에디터

자유게시판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891 서부 협의회 결과좀 올려주세요.. 서부 2011.05.14 1077 0
4890 아~ 해고자님들 걱정되네 6 걱정 2011.05.14 1786 0
4889 서명안한 인간들.. 7 태안 2011.05.14 1787 0
4888 음모론적 소설을 써보자3 8 이상봉 2011.05.14 1424 0
4887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천둥소리 2011.05.14 1966 0
4886 제 발등 찍기하는 님들에게 1 허당 2011.05.14 1372 0
4885 산별위원장 보세요 조합 2011.05.15 1258 0
4884 음모론적 소설을 써보자4(부제 : 대화1) 12 이상봉 2011.05.15 1566 0
4883 지금 분위기에 광고는 금감.... 조합원 2011.05.15 1 0
4882 이상봉 너는 뭐하는 놈이냐? 7 안상봉 2011.05.15 1671 0
4881 박종옥 위원장은 답변해야 한다. 3 총의 2011.05.16 1164 0
4880 정말 실제적 현장의 분위기를 즉시하지못하고 오직 투쟁질만을 일삼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조합원 11 발전소 2011.05.16 1585 0
4879 미래 언젠가... 3 노동자 2011.05.16 1078 0
4878 퇴직연금제 도입여부 찬반투표 결과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 결과 5 노동법원 2011.05.16 1418 0
4877 선배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자 1 펌 2011.05.16 966 0
4876 세상에 3 현장 2011.05.16 1192 0
4875 퇴직연금전환하고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2 연금 2011.05.16 1212 0
4874 차교성 너무했어, 좀 참지 얼마나 남았다고.... 4 너무했어 2011.05.16 1672 0
4873 서차교의 위대한 탄생! 6 벌써누가 2011.05.16 1558 0
4872 [정세워크숍]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한국의 '핵르네상스'는 괜찮은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2011.05.16 791 0
쓰기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