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인터넷에 글 썼다고 선거개입이면 모든 인터넷 글들을 쓴 주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인터넷 공간은 인터넷 공간만의 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룰은 국가기관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SNS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정보를 얻고 정보를 배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 소속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룰이 깨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터넷에서 업무를 해야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일탈이 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공간과 달리 인터넷 공간은 그런 일탈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그만큼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더 했다고해서 다른 사람의 공간이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침을 세워서 일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버 중의 오버고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더 정확한 표현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표현으로 현실에 좀더 가깝게 표현을 해야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통진당과 댓글 사건은 별개입니다. 너무나 다른 성질의 사건입니다.  재판결과가 안나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결과가 안나왔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다른 것입니다. 댓글 사건은 그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해석을 정해줘서 그대로 따라서 결론을 내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통진당 사건은 이미 우리나라 의 체제를 무시하고 위협을 주는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그것의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국민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며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개인 문제라고 보기엔 통진당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이 신뢰를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댓글로 개인 의견 적다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모습들을 보고 그것이 우리나라 체제를 위협하는게 아닌지 고민을 했고 그에 따라 많은 국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겠죠.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거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내버려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북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북한체제를 닮을 생각도 없고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정당에 대해 단호한 결의를 보일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산청구 결과가 꼭 해산으로 나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성과 다르게 매우 조심스러운 방향을 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산청구 하는 자체가 북한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북한이 우리나라의 분열을 통해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음을 천하에 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의원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당 해산 청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건 불필요한 오해 때문일 것이지 책임회피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해산청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불필요한 분열적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기 위해 하는 일인데 이것조차 분열의 씨앗으로 만든다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