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노동당(이용길 대표)이 내놓은 논평이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소수 진보정당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해산심판 청구 근거로 삼은 진보당 강령과 다른 정당들의 정치·경제·통일 강령은 얼마나 다를까.
정치 분야를 보면 정부는 진보당 강령 중 ‘자주적 민주정부’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북한의 인민주권, 자주적 민주정권과 동일하다고 해석했다. 정의당(천호선 대표) 강령에는 이 같은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노동에 기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진보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 진보당과 정의당이 분당하기 전 함께 참여한 민주노동당 강령에는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라는 말이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원외 정당인 노동당은 강령에서 스스로를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규정하고 ‘평등 공화국 건설’을 밝히고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국가기간산업 및 사회서비스 국공유화”라는 진보당 강령이 문제가 됐다.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질서와 통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정의당 강령 중 “필수 서비스 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공유화를 확대,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부분과 닿아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모두 국공유화 대상을 기간산업과 필수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다. 노동당 강령은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통일 분야에선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동한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평화통일 부분 등이다. 이것이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고 정부는 봤다. 정의당 강령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정의당 강령은 “종속적 한·미동맹 재편,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담고 있다.
민노당 정파 갈등에 관한 책 <파벌>의 저자인 정영태 인하대 정외과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강령상 북한의 핵심적 부분에 동조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경제 부분에서도 국가기반시설 국공유화는 서구에서도 다 하는 것인데 같은 논리라면 박정희 정권 당시 은행 국유화도 사회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노동당 박은지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선택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노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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