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소녀대통령 시대” “민주, 떡고물이나 바라는 정당”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ㆍ‘꿈보따리 정책연’ 심포지엄… 야권 원로들의 시국 진단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야권의 원로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선거에서 이긴 승자연합만을 대표한다”며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에 대해서도 “집합행위를 할 수 없는 정당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보다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4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진로’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주축으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원장을 맡아 이날 설립된 싱크탱크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연구원 창립을 주도하고 이날 사회를 본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최 명예교수, 연구원장을 맡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MB정부보다 모든 면 퇴행… 한국 정치 사실상 실종 상태
패자의 소수 이익 수용하는 통합 정신 현 정부엔 안 보여”
최 명예교수=“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긴 승자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승자들의 특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일반 이익으로 정의하며 그것을 전체 사회에 부과하고 있다. 패자들의 소수이익도 수용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인데 박근혜 정부에선 통합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발전 등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사라졌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책임정치의 부재로 퇴행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통합의 정치가 없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책임성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윤 전 장관=“최 교수님은 한국의 정치가 퇴행했다고 지적했는데 저는 한발짝 더 나아가 한국의 정치상황은 현재 정치의 실종 상태가 아닌가 싶다. 집권 여당은 마치 통치가 정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를 보면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의 실종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 전 장관=“여성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정책과 어렵고 불쌍하고 억압받는 자를 껴안는 정책이었다. 외국에서 패션쇼나 하고 그 외에는 전혀 여성 대통령 역할은 하지 않고, 어린이 보육비를 대겠다고 자기 입으로 공약한 것을 자기가 깎고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것을 볼 때, 정치실종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민사회에서 대통령을 ‘소녀시대’에 빗대 ‘소녀대통령시대’라고 한다. 소녀 때 보고들은 것만 그대로 지금 하고, 소녀 특유의 외고집과 불통으로 뭉쳐있다.”
최 명예교수=“대통령의 실정은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민주당은 집합행위를 할 수 없는 정당으로 약화돼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된 이유도 카운터파트인 민주당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당의 과제로 경제행정 권력의 민주적 통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민주적 가치·확립 등이 있다. (지금)민주당은 불행하게도 그런 과업을 수행하기에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추구할 이념적 지표의 부재, 미래비전 및 경제민주화·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결여, 파당으로 인한 분열, 당보다 사적 관심사에 매몰된 개별 의원 등이 민주당의 문제점이다.”
김 전 장관=“문제는 청와대가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야당이 반사적 기대를 얻는데 우리는 야당의 실체와 내용이 없으니 여당과 정부로부터 꾸지람이나 듣고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 실체도 콘텐츠도 잘 모르는 안모(안철수)라는 사람한테 막연하게 대안인 양 국민들이 그리 쏠리는 것은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떡고물 떨어지는 것이나 기다리고 부스러기나 받고, 개인적으로 혜택 보려는 넝마주이 정신이 있는 것 아니냐.”
윤 전 장관=“공직사회의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선출된 정부나 대표가 책임성도 가지지 않고 공적 의식도 없는 것, 우리의 상황에선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공직을 통제해야 할 선출직이 이런 공적 정신이 없고, 책임정신이 없다면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본다.”
최 명예교수=“정치실종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당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당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원주의가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
윤 전 장관=“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 움직임이 있는데, 창당 자체보다 창당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모습으로 창당되느냐가 중요하다. (신당에는) 새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향점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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