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에너지계획 위원들 “노후 원전 폐쇄”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ㆍ민·관 전문가들 “원전 비중 7~35%로 축소” 합의 보고서 채택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민·관 합동 실무그룹 회의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노후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원전 비중 축소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7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의 원전분과 비공개 회의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짜는 워킹그룹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원전·수요·신재생·전력 등 4개 분과가 제출한 안을 총괄분과에서 논의해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원전분과는 지난달 총괄분과에 발전설비에서 원전 비중을 7~35% 사이로 낮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총괄분과는 20~35% 범위를 원전분과에 다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마련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해 전체 발전설비의 25%를 차지하는 원전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시나리오 중 원전설비 비중을 7%로 줄이는 경우 현재 건설·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취소되며, 12%로 할 경우엔 건설 계획이 있는 원전만 취소된다. 35% 경우엔 노후된 원전 일부를 폐쇄토록 했다.
원전분과 민·관위원들이 이러한 공감대를 이룬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시민들의 ‘원전 불안감’이 높아진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의록에는 2008년 1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당시 경제성만 우선시했으나 이번 2차 계획에는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 사회적 수용성은 2차 기본계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산업부의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대로라면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을 비롯한 발전설비들도 늘려야 한다”며 “원전 비중 축소와 함께 지나치게 부풀려진 산업부의 장기 에너지 수요전망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분과 논의대로 노후한 원전을 폐쇄할 경우 현재 한국전력이 밀어붙이고 있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도 시험대에 설 수 있다. 밀양 송전탑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올해 말 확정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노후·신규 원전을 포기·감축하기로 할 경우 고리·신고리 원전의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노후 원전이 폐쇄될 경우 기존 송전선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추가 용량 전달을 위한 송전탑을 건설하겠다는 근거는 빈약해진다”며 “최소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송전탑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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