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에너지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력산업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의 핵심은 석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전기요금을 높임으로써, 급격히 늘고 있는 ‘전기화’ 를 억제 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1일 서울 YMCA 주최로 열린 ‘에너지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조영상 교수(연세대)는 “계속되는 전력난의 핵심은 에너지 믹스 조절 실패로 인한 에너지원간 불균형”이라며 “ 낮은 전기요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류 가격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에너지 가격 및 세금 체계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높은 유류세는 국민 부담 가중의 주범인 반면,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세제 개편은 ‘세수중립의 원칙’과, 더불어 ‘물가 안정’과 ‘소득 계층별 형평성 원칙’, ‘합리적 에너지 믹스 달성의 원칙’을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교수(서강대)도 2일 열린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에서 “전력난의 근본원인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원전 건설이 늘면서 전력이 남아돌았는데, 1990년대 들어 정부는 연료소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소비자 가격의 최대 60%까지 유류세를 인상해 유류 소비를 줄이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다면 유류세 인상,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세제 개편이 자연스레 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지면서 전력의 54%를 사용하는 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경련 등 산업계는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용 전기는 12차례에 걸쳐 78.2%를 인상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이미 원가회수율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홍준희 교수(가천대)는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싸게 공급된 것은 사실” 이라며 “ 산업에서 전기요금을 통한 경쟁력을 확대하는 시기는 지났으며, 산업용 요금을 대폭 인상해 고효율기기, LED조명 등 새로운 사업을 육성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에너지믹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발표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남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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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