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상임금소송 최신

통상 2013.09.09 조회 수 2265 추천 수 0

[서울신문]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상여금,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에 파견돼 취재 차량을 운전한 김모(43)씨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만∼3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 소속으로 MBC에 파견된 김씨 등은 2011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안에 기본급과 업무수당뿐 아니라 식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데도 A사가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생복지수당과 교통비, 상여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이런 임금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서도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급여에 포함해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만큼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 측은 "원고들의 근무 성적에 따라 2년 정도마다 직군 재배치가 이뤄지므로 이런 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김씨 등이 A사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중 휴식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그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청구는 기각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030 중앙위 결과라도 알자 ㅆㅅㄷ아 1 남해안 2012.12.18 1432 0
3029 나는 동해바다가 누구인지 안다 관리자 2012.10.24 1432 0
3028 대대적 직제 개편 단행 지경부 2011.05.30 1431 0
3027 영혼없는 임금피크제, 반드시 부결되어야... 남동본부 2015.07.22 1431 0
3026 남부 중앙위원회 결과 찬반 명단은... 6 남부인 2011.05.20 1430 0
3025 진보신당 당대표에 녹색사회주의 내건 이용길 당선 참세상 2013.02.04 1430 0
3024 ◈◈◈ 발전노조는 너무 정치적인 집단이다 ◈◈◈ 라고요? 깨달이 2012.11.13 1430 0
3023 투표 결과를 보고 4 서부 2015.06.11 1430 0
3022 증거인멸 6 민주주의 2011.10.19 1429 0
302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5 서해바다 2014.08.21 1429 0
3020 동서발전 일본 전범기업과 발전소 계약을..... 동서인 2011.12.01 1428 0
3019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사직서 제출 1 사직서 2015.06.26 1428 0
3018 박근혜의 끝은 어디인가? fortree 2015.08.09 1428 0
3017 한국정부는 일본원숭이들에게 피해보상요구하라 1 니미 2011.04.12 1427 0
3016 양대노총 ‘신입직원 차별철폐’ 함께 나섰다 연봉제 2011.04.14 1427 0
3015 이제는 개판이다. 중앙도 필요없다. 끝내자. 6 The End 2011.11.02 1427 0
3014 신동호 지권조인이 맞네 1 신당동떡 2015.02.24 1427 0
3013 자본의 힘 & 진리의 힘 발전스따일 2012.11.13 1426 0
3012 초대! 『메이데이』 저자 피터 라인보우 전 지구 인터넷 화상강연 (5/23 토 8시) 갈무리 2020.05.19 1425 0
3011 부당징계빋은 조합원은 안됐지만 조합원이 알 권리와 우리가 가져야할 권리를 위해서 라도 질문은 해야겠지요.오늘 임금교섭결과는 어떻게 됐나요...그런것은알아서 올려야 되는것 아닙니까..우이씨 이것도 물건너 간것 아닌지 모르겠네 4 조합원 2011.11.15 142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