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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강호 2013.07.28 조회 수 8420 추천 수 0

발전노조가 통상임금 3차 소송에 들어 갔다. 


왜 자꾸 소송을 하는 걸까. 이유는 두가지?


첫째는 소송이 돈을 받을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지. 회사는 누군가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금액도 크고 정부의 10년간의 포지션을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크다. 소송의 결과 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돈을 지급 할수 있지만. 대표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조와 협상하여는 지급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은 총액 임금제로 묶여 있기에 임금예산으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합의서나 협상으로는 그 지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노조가 차마 합의서는 개털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회사노조도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시는 고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둘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통상임금소송은 좋은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많게는 수천만원을 최선으로 담보 하기 때문이다.  자칫 합의서 믿고 있다가 돈 날리는 수가 있을지 모를 까봐서 가입하는 사람들과 그나마를 명분으로 삼자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인 것이다 .  돈이 사실 직장인들의 목적 아닌가? 


회사가 합의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되바야 알겠지만, 90프로 이상 이 합의서의 애초 목적상 휴지 조각 내지는 또 다른 소송의  불씨와 시간 끌기의 최적의 도구가 될 것이다. 순진하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린 백 성들을 위한 최고의 미끼.... 발전노조는 아마도 소송에서 승소 할것이다. 그러나 합의서를 부정하고 개털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별다른 재미는 못 볼것이다.   발전노조는 소송만 하지 말고 합의서를 폐기 시키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애타는 마음에 소송만 계속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회사 사람들은 돈 수천만원 날릴 준비가 되 있는 건가?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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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냐?
2013.07.29

그게 불가사의냐??

 

회사의 총칼앞에 억눌려 있는 거지... 

 

마치 회사노조가 좋아서 그런 줄 아나보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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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자요
2013.07.29

신입사원들도 다 안다.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도 못하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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