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강호 2013.07.28 조회 수 8420 추천 수 0

발전노조가 통상임금 3차 소송에 들어 갔다. 


왜 자꾸 소송을 하는 걸까. 이유는 두가지?


첫째는 소송이 돈을 받을수 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지. 회사는 누군가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금액도 크고 정부의 10년간의 포지션을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크다. 소송의 결과 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돈을 지급 할수 있지만. 대표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노조와 협상하여는 지급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공공기관은 총액 임금제로 묶여 있기에 임금예산으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합의서나 협상으로는 그 지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노조가 차마 합의서는 개털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회사노조도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시는 고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둘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통상임금소송은 좋은 명분이 될 뿐만 아니라 많게는 수천만원을 최선으로 담보 하기 때문이다.  자칫 합의서 믿고 있다가 돈 날리는 수가 있을지 모를 까봐서 가입하는 사람들과 그나마를 명분으로 삼자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인 것이다 .  돈이 사실 직장인들의 목적 아닌가? 


회사가 합의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되바야 알겠지만, 90프로 이상 이 합의서의 애초 목적상 휴지 조각 내지는 또 다른 소송의  불씨와 시간 끌기의 최적의 도구가 될 것이다. 순진하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린 백 성들을 위한 최고의 미끼.... 발전노조는 아마도 소송에서 승소 할것이다. 그러나 합의서를 부정하고 개털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별다른 재미는 못 볼것이다.   발전노조는 소송만 하지 말고 합의서를 폐기 시키거나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애타는 마음에 소송만 계속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회사 사람들은 돈 수천만원 날릴 준비가 되 있는 건가? 




 


 




2개의 댓글

Profile
바보냐?
2013.07.29

그게 불가사의냐??

 

회사의 총칼앞에 억눌려 있는 거지... 

 

마치 회사노조가 좋아서 그런 줄 아나보지??  진짜로????

Profile
착각은자요
2013.07.29

신입사원들도 다 안다.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도 못하고 있는 거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47 동서발전 장난 아니네 1 동서조합원 2012.02.10 5021 0
5646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쌍방울토마토 2011.01.19 9612 0
5645 "민노총 탈퇴유도 동서발전 국정조사하라" 사과 2011.01.19 9270 0
5644 구제역 비상…전력난 비상…국회는 ‘무상’ 달타냥 2011.01.19 9691 0
5643 울산지부 9개월간 1억조합비를 사용하였습니다. 3 0주 2011.01.21 8936 0
5642 김쌍수식 무한경쟁’ 한전 내부서 반기 들었다. 한전 간부노조 추진중 쌍수실어 2011.01.26 9815 0
5641 동서발전 인사발령내용 2 너무했어 2011.01.24 11684 0
5640 중부본부 중앙위 결과를 보고 1 씁쓸 2011.01.24 8960 0
5639 참으로 웃기는 발전노조 누구냐넌 2011.01.24 9189 0
5638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누굴꼬넌 2011.01.27 19544 0
5637 승격의 원칙 10 승격 2012.01.26 5734 0
5636 [매일노동뉴스] '토마토·사과·배’ 동서발전, 발전노조에 공식사과 노동조합 2011.02.09 9683 0
5635 [한겨레신문] ‘노조와해 갈등’ 동서발전 노사 합의안 타결 노동조합 2011.02.10 8946 0
5634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전기맨 2011.02.15 18467 0
5633 [펌]‘아덴만 여명’ 작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2 해적 2011.02.12 9944 0
5632 (펌글)한수원으로 전적하는 젊은 인재들을 보며~ 4 퍼온글 2011.02.14 12125 0
5631 TDR = 구조조정(?), 2달간의 교육조 7 대의원 2011.02.14 8627 0
5630 올해 에너지 공공기관 정원 810명 증원 정원증원 2011.02.14 6404 0
5629 슬픈 현실을 보며 !!! 1 2011.02.14 6188 0
5628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원하겠다" 임시국회 2011.02.14 6174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