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원칙과 방향' 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 원자력이나 전력계획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체계적인 분야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공급중심의 계획 보다는 수요관리 중심의 계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진보당 김제남 의원도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공급 위주에서 탈피해 에너지 안전이 전제된 대원칙에서 수립돼야 하며 전력난과 원전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전의 확대는 지양하고, 전력 다소비 구조의 고착화를 부른 전기요금의 현실적 개편도 논의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에서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계획 및 현황에 대한 발표하고 시민단체, 노동계에서 참여해 올바른 개편 방향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환경성, 경제성,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의 안전 등 핵심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것이 관건 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치간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3분기 중 정부안을 마련해 4분기에 정부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동성 한국발전산업노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에너지시장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이유로 에너지산업 전반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영화는 전력산업의 비효율화와 요금인상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 경쟁을 도입한 전력산업은 비효율이란 결과를 가져와 5개 발전회사 분리이후 설비용량은 32% 증가했으나 현장의 인력은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반면에 간부의 비율은 41.6%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연방에너지전망은 매년 수립된다”며“ 5년에 한번씩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이 적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 기술로부터 총량을 구하는 상향식 모델인지, 아니면 거시변수를 통해 총량을 구하고 세부 기술로 이를 할당하는 하향식 모델인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며, 모델에 따라 계획 수립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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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