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은밀·교묘·우회 추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서울 도심서 민영화 반대 집중행동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승인 2013.05.28

박근혜 정부가 철도·가스 등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민영화 저지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은 2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공동행동은 전기·철도·가스·물·의료·연금·공항·면세점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연대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반대여론을 의식해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민영화를 암시하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가스·전력 민영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발전용 물량과 산업용 물량을 합해 국내 가스산업의 50% 이상을 SK에너지·GS칼텍스 등 대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견에서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천연가스 원료비에 독과점 이윤 등이 붙어 가스요금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서울 여의도 농성에 돌입한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최근에는 직접 매각보다는 신규 민자 발전회사를 설립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력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토론회·촛불문화제·출퇴근시간 대국민 선전전·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안돼! 재벌특혜 요금 폭등 민영화, 팔지마! 국민의 기본권'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29~31일 서울 주요 거점에서 민영화 반대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한다. 내달 1일에는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 중"이라며 "집중행동을 통해 정부의 민영화 꼼수의 본질과 실태를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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