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하는 쪽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타협을 갖고 법제화를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협이 이뤄지면 각 사업장에서 타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타협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아울러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 "노조의 소송에 사측이 패소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이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 11건, 전국 법원에 100여건이 계류돼 있다.
min22@yna.co.kr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타협이 이뤄지면 각 사업장에서 타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타협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아울러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 "노조의 소송에 사측이 패소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이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 11건, 전국 법원에 100여건이 계류돼 있다.
min22@yna.co.kr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072 | 찬반투표 무효 소제기 3 |
![]() | 2011.05.18 | 1231 | 0 |
5071 | 남부본부 중앙위원회 7 |
![]() | 2011.05.18 | 1588 | 0 |
5070 | 정말 이러다간 4 |
![]() | 2011.05.18 | 1519 | 0 |
5069 | 박종옥 위원장은 입장을 밝혀라 3 |
![]() | 2011.05.18 | 1245 | 0 |
5068 | 남동은 왜 조용한가? 2 |
![]() | 2011.05.18 | 1157 | 0 |
5067 | 중부도 발전노조와 결별후 기업별 노조 설립 합시다. 10 |
![]() | 2011.05.18 | 1982 | 0 |
5066 | 반성해라 2 |
![]() | 2011.05.19 | 1036 | 0 |
5065 | 투표란 무엇인가? 3 |
![]() | 2011.05.19 | 1144 | 0 |
5064 | 최태일과 오경호가 생각난다 5 |
![]() | 2011.05.19 | 1863 | 0 |
5063 | 차라리 찢어지자 6 |
![]() | 2011.05.19 | 1518 | 0 |
5062 | 현투위가 뭐야 위원장 얼굴이나 보자 3 |
![]() | 2011.05.19 | 1254 | 0 |
5061 | 회사에서 집행부를 도와준 이유를 알겠따 |
![]() | 2011.05.19 | 1241 | 0 |
5060 | 동서발전 단체교섭권 법원 가처분 승소 9 |
![]() | 2011.05.19 | 1756 | 0 |
5059 | 종술스럽다 8 |
![]() | 2011.05.20 | 1376 | 0 |
5058 | 투표하기 전에 해야할 것 2 |
![]() | 2011.05.20 | 901 | 0 |
5057 | 박종옥과 이종술 5 |
![]() | 2011.05.20 | 1304 | 0 |
5056 | 공공운수노조(준) 사업기조와 방향 비판(1호) |
![]() | 2011.05.20 | 727 | 0 |
5055 | 서부 협의회 결과 .. 14 |
![]() | 2011.05.20 | 1887 | 0 |
5054 | 위원장"특단의조치"언제발효되는지 |
![]() | 2011.05.20 | 928 | 0 |
5053 | 남동위원장은 정면에 나서라 4 |
![]() | 2011.05.20 | 1091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