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발전설비의 준공 시기를 2~3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법적요건도 미비하고,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배전 설비계획 누락...전기사업법 어겨= 보고서에 따르면 6차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 25조는 송배전 설비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6차 계획에서는 이를 누락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최근 송배전 설비의 투자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동안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22조5167억원으로, 6차계획의 발전설비 투자비 15조6381억원보다 크다. 또 765kV 송전망의 건설기간을 1km당 1,2개월로 계획했지만, 2001년 착공한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건설지연에 따라 1km당 건설기간이 1.7개월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6차 계획에서는 발전설비계획과 함께 송변전설비확충의 기준과 방향도 담고 있다”며 “송변전설비의 세부계획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개월의 검토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발전설비 과투자 우려...예비율 최대 30.5%= 보고서에서는 6차 계획에서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했지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은 예비율이 최대 30.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부분의 LNG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아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해 예비율을 30%가지 높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비율은 발전기고장․예방정비․수요예측 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예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고장․예방정비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예비력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어서 7년 동안 대부분의 LNG가 유휴설비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6차 계획은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발전원가에 근거를 두고 산정해야 하며,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상승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가능한 조기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원가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두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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