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왜 조용한가

통상임금 2013.04.18 조회 수 4061 추천 수 0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여파
노동계 "휴일수당 등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
‘총 38조원의 추가 임금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동안 받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난 3년치 휴일근무 수당 등을 더 달라는 노동계의 줄소송에 산업계 전체가 떨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총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노동계의 집단소송에 따른 파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개별 사업장 근로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경총은 법률 전문가와 노동법 관련 교수진의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줄소송 발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당시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모트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야근과 휴일작업이 많은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 와중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 비슷한 소송을 걸어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한국GM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 결산 때 810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반영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추가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생산성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 전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53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42 2
5652 검찰, 한국남부발전 압수수색…"운영비리 수사" 2 남부 2015.03.24 2958 1
5651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68 1
5650 “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1 고발 2013.01.12 10750 1
5649 OECD 최하위 노동후진국의 악질적인 탄압 2 조약돌 2011.07.26 12864 1
5648 발전대리 6년차 왜 강제순환 안 하는가요 ?? ㅏㅏ 6 일 전 26 0
5647 초대! 『사변적 은혜』 출간 기념 저자 애덤 S. 밀러 화상 강연 (2024년 7월 20일 토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14 일 전 16 0
5646 새 책! 『저주체 : 인간되기에 관하여』 티머시 모턴·도미닉 보이어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7 일 전 17 0
5645 초대! 『객체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저자 토머스 네일 화상 강연 (2024년 6월 30일 일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6.12 12 0
5644 새 책! 『사변적 은혜 : 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신학』 애덤 S. 밀러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5.28 9 0
5643 2020년 총선, 부정선거의 전모와 그 원흉을 밝힌다 김호준 2024.05.25 24 0
5642 초대! 『육식, 노예제, 성별위계를 거부한 생태적 저항의 화신, 벤저민 레이』, 『죽음의 왕, 대서양의 해적들』 출간 기념 마커스 레디커, 데이비드 레스터 저자 화상 강연 (2024년 6월 2일 일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5.20 15 0
5641 새 책! 『객체란 무엇인가 : 운동적 과정 객체론』 토머스 네일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5.15 11 0
5640 마음 속 우편함 정현 2024.04.24 21 0
563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서메메 2024.04.12 39 0
5638 초대! 『기준 없이』 출간 기념 스티븐 샤비로 강연 (2024년 4월 20일 토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4.07 13 0
5637 초대! 『예술과 공통장』 출간 기념 권범철 저자와의 만남 (2024년 3월 31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3.19 22 0
5636 제12대 발전노조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 제용순, 박정규 선전물 발전노조 2024.03.13 83 0
5635 제12대 발전노조 남부본부장 후보 하연경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48 0
5634 제12대 발전노조 중부본부장 후보 국재민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5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