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왜 조용한가

통상임금 2013.04.18 조회 수 4061 추천 수 0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여파
노동계 "휴일수당 등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
‘총 38조원의 추가 임금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동안 받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지난 3년치 휴일근무 수당 등을 더 달라는 노동계의 줄소송에 산업계 전체가 떨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규모는 총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는 경총이 지난해 말부터 노동계의 집단소송에 따른 파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개별 사업장 근로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것이다. 경총은 법률 전문가와 노동법 관련 교수진의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줄소송 발단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당시 대구의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을 달라진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모트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야근과 휴일작업이 많은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 와중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 비슷한 소송을 걸어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승소한 한국GM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 결산 때 810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반영해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단순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추가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생산성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 전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69 게시판 글과 댓글을 유심히 보면 조합원 2011.04.11 1535 0
5568 양대노총 ‘신입직원 차별철폐’ 함께 나섰다 연봉제 2011.04.14 1427 0
5567 개 쓰렉.. 댓글맨 놈들아 Shrek 2011.04.15 1820 0
5566 [인권연대] 제 99차 수요대화모임'차베스 이후 라틴아메리카 신좌파정권의 미래'가 열립니다 인권연대 2013.04.23 3273 0
왜 조용한가 통상임금 2013.04.18 4061 0
5564 abcd abcd 2011.06.20 1749 0
5563 (토론회)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 혁신 새로운진보정당연구모임(준) 2011.04.21 1150 0
5562 고리1호기 정밀 안전진단 시행 가동 2011.04.21 1359 0
5561 복지자금 추천 정보공유 2011.03.05 2296 0
5560 단체협약 교섭속보 정통한 2011.03.05 3087 0
5559 전력노조위원장 선거 3월 8일, 기호 1번 김주영 Vs 기호 2번 김홍욱 전력노조 2011.03.04 3757 0
5558 [강령 토론회] 혁명정당 강령 정립을 위한 토론회 - 1차 사노위 의견그룹 2011.04.22 3532 0
5557 '소문이 사실로?' KT 직원 희망퇴직(=퇴출프로그램) 실상 희망퇴직 2011.04.24 4094 0
5556 자화자찬 발전 2011.03.08 2529 0
5555 "돈 때문에 무릎꿇을 수는 없기에 동지여러분의 연대를 호소드립니다" 전북버스파업투쟁본부 2011.03.08 1816 0
5554 대학교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 SKY 2011.03.09 1633 0
5553 [전관예우를 파헤친다] 조합원 2011.03.10 2214 0
5552 복지자금 특별혜택! 발전소식 2011.03.10 1938 0
5551 단상 모음 현진 2011.03.10 1630 0
5550 연봉제 수용 반대한다. 현장 2011.03.11 230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