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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자운동, 관변노조 변화시켜

참세상 2013.03.26 조회 수 2050 추천 수 0

성장하는 중국 노동자운동, 관변 노동조합 변화시켜

[해외] 중국 노동자, 보다 나은 노동조합을 요구한다

[출처: The Resistance of China's Workers - Labor Now - Tokyo - January 2013.pdf]

중화전국총공회[중국노동조합총연맹]는 이런 중국 노동자들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운동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자들로부터의 압력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 대한 역할과 상호작용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5월, 선전의 일본계 옴 전자회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당시 자신의 요구를 회사에 가장 잘 전달할 인물이라고 생각하며 챠오 샤오보(Zhao Shaobo)를 대표로 선출했다. 하지만 9개월만인 2월 28일, 그가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협상을 포함해 몇 건의 협상에 실패하자, 노동자들은 공장 문에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다.

1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 청원에 서명했고 지역 노동조합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으며 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선거]요구를 검토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해고된 챠오 샤오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은 부당하다고 말하며 노동조합 의장으로서 그의 이력에 대한 공고한 여론을 형성하며 방어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파업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난하이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는 약 100명의 젊은 노동자들이 고참 노동자의 임금은 19.8%로 인상된 반면, 자신들의 임금 인상은 약 10.2%로 제한한 경영진과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며 3월 18일 다시 파업에 나섰다. 다음 날, 경영진은 젊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14.4% 인상했고, 이후 파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로 돌아갔다.

난하이 노동조합 간부 일부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판했지만, 지역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조업정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 협상을 진전시켰고 이는 회사의 임단협 제도에 확실히 유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2달 전, 약 6백 명의 산시성 국영 석유회사 완리안 산업의 예비노동자들은 서안시에 있는 지역노동조합 경영진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파업할 것이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다.

여기 지역총공회는 국영기업 보조 노동자의 일자리 안전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로 재분류하려는 경영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규를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노동조합 관료들은 동일임금에 관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를 삼가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시 대표는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최대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는 여전히 성취하기에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개혁 시대의 상당 기간, 노동자운동과 노동조합은 분리된 길을 걸어왔고 서로의 접촉은 매우 드물었다. 아마도 이제, 노동자 활동주의의 부상으로 갈라졌던 두 길은 만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실을 맺기 위해선, 노동자와 노동조합 모두 실제적이며 새로운 입장을 개발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긴 하지만 노동자 조직을 대변하는 효과적이며 진정한 조직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할 때에야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며 노동자들도 보다 더 새로운 조직 사업과 협상 기술을 배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 대한 국제 노동운동의 연대는 분명히 필요할 뿐 아니라 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제 노동조합은 정보 교환, 실질적인 도움과 기술 훈련을 통해 어떻게 노동조합이 실제로 작업하고 그들이 미래 함께 효과적인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도록 중국 노동자와 노동조합 관계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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