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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
45호 (2013. 03. 05) 발행처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주소 : (150-03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02-127 창신빌딩 302호 홈페이지 : http://swc.jinbo.net 이메일 : swc@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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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기사] 전체 노동계급을 움켜쥘 투쟁의 대열정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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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민행복100%,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앞두고 제출된 140개에 걸친 국정계획들은 화려한 수사 속에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 방대한 국정계획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함께 힘을 합치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그러면 공정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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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에 대한 고립과 제재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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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매번 운동진영 내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가 미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과의 갈등은 결국 남한의 변혁운동을 둘러싼 노선과 이념에 대한 갈등으로 확산되어 화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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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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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막바지에 이름도 거창한 ‘준비된 여성대통령’, ‘여성혁명시대’를 내걸고 기세를 몰아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화려한 날개를 달았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수를 대표해왔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여성대통령 당선과 함께 ‘어머니 대통령론’을 내세우며 계급관계를 가리고 있다. 여성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를 대변하는 여성‘대통령’인가? 대선기간 강조했던 여성 인재 발탁 및 여성정책은 내용은 둘째 치고 가시화되고 있지도 못해 벌써부터 ‘여성’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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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본의 오래된 관행, 노조사찰과 파괴공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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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마트가 부당행위와 관련된 전산자료와 서류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가 밝혀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차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노조 관련자 및 직원 사찰, 상시 해고 프로그램 운영, 직원 여론 관리, 담당 분야 공무원 관리, 하청업체 경영 직접개입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는 전방위적으로 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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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고회피노력? 결국은 해고정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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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120만원(1일 최대 4만원)을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을 시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 기업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무급휴직자 개별지원을 위한 조건을 엄격히 했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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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하이디스, 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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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부터 쌍용차 사태를 시작으로 근 4년간 한국사회 주된 이슈 중 하나는 외투기업들의 ‘먹튀’ 문제였다. 2009년 쌍용차 부도 이후 3천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으며, 23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죽었고, 기술유출, 기획부도, 회계조작 등의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하이디스는 쌍용차만큼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쌍용차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일들이 3년 일찍 발생했다. 단적인 예로 상하이차가 2007년부터 전산망 통합을 통해 쌍용차 설계도면들을 제 것처럼 들여다 본 기술유출 수법은 이미 2004년에 비오이가 하이디스에서 해왔던 일이었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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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노협1990-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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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전노협백서(전13권)』, 2003년 그 개정판을 출판하였지만 전노협의 정신을 노동자들에게 소개할 단행본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한내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출간된 책이 『전노협1990-1995』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자 대표체인 전노협이 한국 노동운동에서 존재했던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1990년 결성된 이후 전노협은 정권과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에도 밑으로부터 전투적인 투쟁에 기초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해 왔다. 노조 업무조사, 형사고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구속 등으로 전노협은 출범부터 정권과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 전문읽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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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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