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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신임 지경부 장관의 에너지 정책

전기신문 2013.03.13 조회 수 1229 추천 수 0
윤상직 지경부 장관 취임식, "국민여론 최대한 수렴 공감하는 정책 수립"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주문
에너지구조 선진화·해외자원개발 내실화 약속
윤상직 제 57대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11일 취임했다.
윤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산업·통상·자원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의 소임을 더욱더 잘 수행해야 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5년간 지식경제부가 해왔던 일들을 엄정하게 돌아보고, 성과는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이 선 순환되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중소 ․ 중견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 을 주문했다. 또 에너지분야 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윤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산업정책 분야를 보면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들 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조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장관은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불합리∙불균형'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동반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기업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겠다" 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IT∙SW∙지식과 제조의 융합을 통해 주력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형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에 대해선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재∙부품 및 뿌리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분야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새롭게 출범할 산업통상자원부에 놓인 현안도 에너지문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를 비롯해 설계수명이 다해 계속운전을 기다리는 월성1호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원자력발전소 확충 계획 등 찬반의견이 분명한 현안이 많아 윤 장관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장관은 “향후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등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원활한 에너지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선진화와 해외 자원개발의 내실화”를 약속했다.
윤 장관이 밝힌 새로운 에너지수급전략은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등 효율적인 에너지분배 정책을 통해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화력․ 원자력 중심의 전력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읽을 수 있다. 에너지구조 선진화도 향후 중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구조 선진화의 중심에는 전력과 가스 산업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윤 장관의 핵심정책에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주요 추진정책으로 포함됐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직원들에게 “ '손톱 밑 가시'처럼 작지만 절실한 것들을 찾아 장∙차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 을 주문했으며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감성적 소통”을 요구했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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