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3일 앞둔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화력발전소 18개 건설을 새로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는 결정을 유보한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여론은 물론 다른 부처의 의견, 나아가서 새 정부의 국정 기조까지 무시한 ‘지경부만의 계획’이자 ‘날치기 확정 발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계획이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새 정부도 이행을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전력시장 민영화 우려와 대기업 특혜 시비,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 등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략을 새로 수립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보인다.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조력발전 사업의 경우 인천만·아산만은 일단 보류하고 가로림·강화를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도 이상하다. 바다의 가치를 중시해 해양수산부를 부활한 새 정부에 대한 ‘압박’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천신만고 끝에 해를 넘겨 발표한 지경부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계획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내용투성이다. 박 대통령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의 전원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한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도 예정돼 있다. 상부 계획이 권력 공백기에 발표한 하부 계획에 종속되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반대와 논란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대통령의 말대로 에너지 계획을 원점에서 재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