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 국민 80% 반대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3시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는 18일,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안건들이 통과되면 향후 15년 동안 신규로 지어지는 발전소 규모가 확정될 것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게 했다. 정부는 공청회를 하기 전까지 신규 발전소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했고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은 언론의 발표를 통해 부랴부랴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이 뽑은 국회는 전 과정에서 제외됐다. 지식경제부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제기된 어떤 문제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확답은 없었다. 그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이런 저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민자발전회사가 74%를 차지하는 문제가 포함돼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요구해왔지만 86%에 달하는 국민들은 이를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발전소 매각이 어려워지자 발전공기업간 경쟁을 요구하면서 민자발전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어느덧 민자발전회사가 전체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2%에 이르게 됐으며, 한전은 33조의 적자에 이르는 반면 민자발전회사는 배불리는 전력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가격결정에는 민자발전회사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한전은 보정계수를 통해 발전공기업들의 이윤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지만, 민자발전회사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정계수 카드라도 꺼내들면 민자발전회사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9.15 정전에서 6%의 예비율과 설비 예방정비 등으로 전력 대란이 일어난 바 있어, 16.2%의 용량을 가진 민자발전회사에 대해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도 하다.

이에 국회나 많은 시민단체 등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과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성되는 2027년에는 어떻게 될까. 민자발전회사는 25.5%에 해당하게 되고, 이들의 이윤 요구에 정부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민자발전회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최악의 정전 사태가 찾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다.

오는 18일 전력정책심의회가 끝나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나 이해당사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처지다.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아 놓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서거나 송전탑에 올라가 투쟁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간 대화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올바른 정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협의과정과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있었다. 공청회는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원칙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형식적인 진행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에 불과했다.

현재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절차로 규정한 법 규정이 없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국회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같은 일들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독재정치랑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9.1%가 한전 중심의 전력공급을 찬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74%에 달하는 민자발전회사를 허가하는 것은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에 목을 메고 있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