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민의 분노에도 또다시 공청회 강행.2차 공청회는 전력독재의 시작을 의미한다.
2차 공청회는 전력독재의 시작을 의미한다.
지난 1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발전소, 송전탑 관련 지역주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무산된바 있다. 이는 졸속적이고 비밀리에 준비되고 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된 것처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확대를 전제로 민간화력확대, 핵발전, 송전탑 문제와 조력발전 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날짜만 바꾸어 다시 공청회를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주장했으나, 되돌아온 답은 단지 2명의 패널만을 추가시켜줄 수 있다는 답변 뿐이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오늘 공청회 직후 확정지어지는 절차를 눈앞에 두고 소수의 패널만 추가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계획은 마치 핵발전 유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척과 영덕에서는 부지매입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송전선 계획의 경우,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계획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조력발전의 경우, 사실상 유보 발표를 발전사업자는 발표했으나, 정작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는 등 투명하지 못하고 반 환경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반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발전사업에 뛰어든 재벌 기업들이다. SK, 삼성, 현대, GS를 비롯 동부와 동양까지 민간사업자들의 전력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서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이 추가되고, 그것도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주면서 사실상 전력산업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회적 논의, 그간 쟁점 사안에 역행하는 정책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사실상 전력독재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 밀실족속, 전력독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하라!
- 삼척 영덕 신규부지 고시 철회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라!
- 거대 송전탑 건설, 조력발전 등 환경파괴 계획 중단하라!
- 재벌 특혜, 기후변화 외면, 전력산업 민영화 중단하라!
2013년 2월 7일
노동자연대다함께, 대구경북탈핵연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투쟁위원회, 청도각북면송전탑주민대책위,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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