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무산돼 어제 다시 열린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민간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경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화력발전사업권을 획득한 기업 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 수의 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화력 발전용량은 전체 화력용량의 74.4%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발전사가 전력업계를 장악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이익에 기반해 전력을 운영하는 민간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전기연구원 이창호 박사는 전기요금은 민간발전의 수익과 상관없이 연료비나 시장운영 방식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다양한 사업자가 들어오면 공급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청회장에서는 플래카드를 들고 진입하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가벼운 충돌이 수차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경부와 전력거래소는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할 방침입니다.